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05.26 선고 2020누1676 판결
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[국패]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
2. 제주지방법원 2020.09.22 선고 2019구합5728 판결
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[국패]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생명공학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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